장애인차별금지법은 2013년 4월 11일부터 의원급까지 모든 의료기관에 웹 접근성을 지키라고 요구합니다. 종합병원은 2009년에, 병원과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2011년에 먼저 시작했습니다. 동네 의원과 치과의원, 한의원이 마지막 차례였습니다.
그런데도 개원 상담을 하다 보면 병원 홈페이지 웹 접근성 이야기를 처음 듣는다는 원장님이 적지 않습니다. 홈페이지 견적서에 그 단어가 아예 없는 경우도 흔합니다. 법 조항부터 보면 내용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적용 시점은 기관 종류마다 다릅니다.
근거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입니다. 의료기관을 포함한 행위자는 자신이 만들고 배포하는 전자정보에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똑같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14조는 그 수단의 첫 번째로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를 꼽았습니다. 누가 언제부터 지켜야 하는지는 별표 3에 맡겨 두었습니다.
| 구분 | 적용일 |
|---|---|
| 종합병원 | 2009년 4월 11일 |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 2011년 4월 11일 |
| 그 밖의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 2013년 4월 11일 |
| 의료인 | 2013년 4월 11일 |
지금 이 표가 말해 주는 건 하나입니다. 유예 기간은 모두 끝났습니다. 규모가 작아서, 개인이 개설해서 빠지는 구간은 별표 어디에도 없습니다.
7. 의료기관 등
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은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나. 「의료법」에 따른 병원, 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은 2011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기관은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네이버 블로그와 플레이스는 어떻게 볼까?
의무가 걸리는 곳은 병원이 직접 만들고 운영하는 웹사이트입니다. 네이버 블로그나 플레이스처럼 포털이 틀을 관리하는 공간은 사정이 다릅니다. 2013년 의무화 당시 보건복지부도 블로그는 포털이 관리하는 영역이어서 장차법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메디칼타임즈, 2013년 7월 30일).
그렇다고 홈페이지를 접고 블로그만 쓰자는 결론으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비급여 진료비 고지나 개인정보 수집처럼 홈페이지에서 해야 하는 일이 따로 있습니다. 블로그 안에 올린 가격표 이미지도 환자 입장에서는 똑같이 읽기 어렵습니다.
앱으로 예약을 받는다면 날짜가 하나 더 있습니다.
2023년 개정으로 스마트폰 앱도 대상에 들어왔습니다. 시행령 별표 3의2에서 의료기관은 공공기관, 교육기관, 금융회사와 함께 첫 단계로 묶였고 적용일은 2023년 7월 28일입니다. 그보다 먼저 배포한 앱은 6개월 뒤인 2024년 1월 28일부터입니다.
앱에 요구되는 것은 검증기준 준수, 설치 전에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 문제가 생겼을 때 수어·문자·음성으로 도움받을 통로, 조작이 어려운 사람을 위한 음성명령 지원입니다. 전용 앱을 따로 두는 의원은 드뭅니다. 다만 검진센터나 여러 지점을 둔 병원이 자체 예약 앱을 운영한다면 이 조항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어떤 순서로 문제가 되나
홈페이지가 기준에 못 미친다고 곧바로 과태료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절차가 몇 단계 있습니다.
- 장애인 당사자나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냅니다.
- 인권위가 조사한 뒤 개선을 권고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따르지 않고 피해자가 여럿이거나 반복된 경우, 법무부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법 제43조).
- 확정된 시정명령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50조).
이와 별개로 법원이 차별을 악의적이라고 판단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갈 수 있습니다(법 제49조). 악의성은 고의, 지속성과 반복성, 보복 여부, 피해 규모를 따져 판단합니다.
의원 하나가 형사처벌까지 가는 일은 드뭅니다. 실제 부담은 다른 데서 옵니다. 진정이 들어오면 답변서를 써야 하고, 지적받은 곳을 제작사와 다시 고치는 일이 진료 시간과 겹칩니다. 다 만든 사이트를 뜯어고치는 비용은 처음 만들 때 넣는 비용보다 큽니다.
병원 홈페이지에서 자주 걸리는 자리
실무에서 기준으로 쓰는 것은 국가표준인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WCAG) 2.2」입니다. 검사 항목이 33개라 처음 보면 막막하지만 병원 사이트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곳은 몇 군데로 모입니다.
- 이미지로 올린 비급여 가격표. 화면낭독기는 그림 속 글자를 읽지 못합니다. 표를 텍스트로 넣거나 최소한 대체텍스트에 항목과 가격을 적어야 합니다. 비급여 진료비 고지 의무를 지키려고 올린 표가 정작 일부 환자에게는 보이지 않는 셈입니다.
- 저절로 넘어가는 메인 배너. 멈춤 버튼이 있어야 합니다. 배너 이미지에 박힌 문구는 대체텍스트로 따로 적어야 합니다.
- 휴진 안내 팝업. 키보드로 닫히지 않으면 마우스를 못 쓰는 사람은 첫 화면에서 더 나아가지 못합니다.
- 예약·상담 신청 폼. 입력칸마다 이름표(label)가 연결돼 있어야 낭독기가 「이름」 칸인지 「연락처」 칸인지 알려 줍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체크박스도 마찬가지입니다.
- 자막 없는 영상. 원장 인사 영상이나 시술 설명 영상에는 자막이 필요합니다. 유튜브 자동자막은 의학 용어를 엉뚱하게 받아 적는 일이 많아 한 번은 사람이 손봐야 합니다.
- 연한 글씨. 흰 배경에 옅은 회색 글씨는 세련돼 보여도 명도 대비 기준(4.5:1)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약도 한 장뿐인 오시는 길. 지도 이미지 아래에 주소와 찾아오는 방법을 글로도 적어 둬야 합니다.
대부분은 제작 단계에서 큰 비용 없이 처리됩니다. 문제는 오픈 이후입니다. 원내에서 이벤트 배너나 공지 이미지를 올릴 때 대체텍스트를 비워 두는 일이 쌓이면 처음에 기준을 맞춘 사이트도 1~2년이면 다시 어긋납니다.
새로 만들거나 리뉴얼할 때 계약서에 들어갈 것
견적 단계에서 확인할 것은 세 가지면 됩니다.
- 어떤 기준(KWCAG 2.2)으로 제작하는지가 계약서나 과업 범위에 적혀 있는가
- 납품할 때 자체 점검 결과를 받을 수 있는가
- 원내 직원이 글과 배너를 올릴 때 대체텍스트 넣는 법을 알려 주는가
웹 접근성 품질인증마크라는 것도 있습니다. 정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의 별도 심사를 거칩니다.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받아 두면 준수 여부를 보여 주기는 쉽지만 비용과 기간이 따로 들어서 의원급에서는 자체 점검으로 갈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 사이트를 손볼지 새로 만들지 고민 중이라면 리뉴얼과 부분 수정 사이에서 다룬 기준과 함께 놓고 보시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지금 운영 중인 사이트가 어느 정도인지는 간단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마우스를 치우고 Tab 키만 눌러 예약 폼까지 가 보는 겁니다. 중간에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게 되는 지점이 나오면 그 자리가 첫 번째 수정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