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체험단 후기에는 법이 두 개 걸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보는 표시광고법, 그리고 보건복지부와 보건소가 보는 의료법입니다. 체험단 대행사 제안서에 흔히 적혀 있는 “협찬 표기를 넣으니 문제없다”는 말은 앞의 것 하나만 놓고 한 이야기입니다.
두 법은 같은 글을 서로 다른 질문으로 읽습니다. 공정위는 대가를 받았으면 그 사실을 밝혔는지 묻습니다. 의료법은 대가를 주고 치료 후기를 쓰게 한 일 자체를 문제로 봅니다. 그래서 ‘광고’ 표기를 크게 달수록 의료법 쪽에서는 대가성 치료경험담이라는 근거가 오히려 또렷해집니다.
같은 원고를 두 기관은 어떻게 읽을까?
| 표시광고법 (공정위) | 의료법 (복지부·보건소) | |
|---|---|---|
| 묻는 것 | 대가를 받은 사실을 밝혔는가 | 이런 내용의 광고를 해도 되는가 |
| 근거 |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 제56조 제2항 제2호(치료경험담), 제27조 제3항(환자 유인) |
| ‘광고’ 표기의 효과 | 표기하면 이 기준은 충족 | 표기해도 위반 여부는 그대로 |
| 책임을 지는 쪽 | 광고주인 병원, 글을 올린 사람 | 의료기관 개설자와 의료인 |
표의 마지막 줄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원고를 쓴 건 블로거이고 모집은 대행사가 했어도, 의료법상 광고의 주체는 병원입니다. 대행사 계약서에 “법적 책임은 대행사가 진다”는 조항이 있어도 보건소 처분은 병원으로 옵니다.
2024년 12월부터 ‘광고’ 표기는 글 맨 위로 올라갔습니다.
공정위는 추천·보증 심사지침을 고쳐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그전에는 블로그 글 끝에 “소정의 원고료를 받았습니다”라고 적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제목이나 첫 부분에 넣어야 합니다. 첫 부분에 넣을 때 기준은 이렇습니다.
게시물의 첫 부분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글자 크기를 본문보다 크게 하거나 글자색을 본문과 달리하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게재해야 합니다.
‘더보기’를 눌러야 보이는 자리, 본문 중간, 댓글은 적절한 위치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수수료를 받을 수 있음”처럼 조건을 붙인 모호한 문구도 명확한 표시로 보지 않습니다.
표시광고법만 보면 이걸로 끝입니다. 요즘 체험단 원고 첫 줄에 굵은 글씨로 “○○의원에서 시술비를 지원받아 작성한 글입니다”가 붙어 있는 이유가 이 개정입니다.
의료법 쪽에서 걸리는 지점은 두 곳입니다.
첫째는 제56조 제2항 제2호입니다. 환자의 치료경험담처럼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무료 시술을 받은 블로거가 “붓기가 사흘 만에 빠졌다”, “통증이 거의 없었다”라고 쓰면 전형적인 치료경험담 광고가 됩니다. 앞에 ‘광고’ 표기가 있어도 내용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둘째는 제27조 제3항, 환자 유인 금지입니다. 시술비를 받지 않거나 크게 깎아 주는 대가로 후기를 받는 구조는 금품으로 환자를 끌어들이는 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진료비 할인 자체의 기준은 진료비 할인 이벤트에 그어진 선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벌칙도 무게가 다릅니다. 제56조 위반은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제89조), 제27조 제3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제88조) 대상입니다. 여기에 업무정지 같은 행정처분이 따로 붙습니다.
두 법이 서로 부딪히는 이 지점은 의료 분야 변호사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오승준 변호사는 메디칼타임즈 기고(2025년 10월)에서 협찬 사실을 숨기면 표시광고법 제재 대상이 되고, 협찬을 밝히면 의료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썼습니다.
후기 원고 한 편으로 따져 보면
흔한 진행 순서대로 놓아 보겠습니다.
- 모집 공고 — 대행사가 “○○의원 리프팅 무료 체험, 블로그 후기 필수”로 모집합니다. 무료 시술과 후기 의무가 한 문장에 묶여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대가 관계가 문서로 남습니다.
- 원고 가이드 — 사진 10장 이상, 병원 이름 3회 이상, ‘자연스러운 효과’ 같은 표현을 넣어 달라는 가이드가 나갑니다. 내용을 병원 쪽이 정했다는 근거가 됩니다.
- 게시 — 첫 줄에 협찬 문구가 붙고, 본문에는 시술 전후 느낌이 적힙니다. 공정위 기준은 통과하고, 의료법 기준은 그대로 걸립니다.
- 민원 — 경쟁 병원이나 환자가 보건소에 신고하면 보건소는 병원에 사실확인서를 요청합니다. 모집 공고와 원고 가이드가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민원 이후 절차는 의료광고 위반 민원이 들어왔을 때의 흐름에 적어 두었습니다.
체험단 말고 남는 선택지는?
인플루언서와 일하는 방법이 모두 막혀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내가 받아 보니 좋았다’는 형식을 빼야 합니다.
- 광고 모델 계약 — 정식 계약을 맺고 병원 공식 광고물에 출연시키는 방식입니다. 본인의 치료 경험을 말하지 않아야 하고, 매체에 따라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 계정을 광고 매체로 쓰기 — 병원이 만든 광고물을 인플루언서 계정에 그대로 올리고 ‘유료광고’를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인플루언서가 내용을 고치거나 개인 경험을 덧붙이면 다시 후기가 됩니다.
- 정보형 콘텐츠 — 의료진 인터뷰, 질환 설명처럼 치료 효과를 앞세우지 않는 글입니다. 광고와 정보의 경계가 흐릿한 영역이라 문구를 보수적으로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발적으로 남은 진짜 후기를 병원이 가져다 쓰는 경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환자 후기를 광고에 써도 되는 경우를 함께 보시면 됩니다.
단가보다 먼저 물어볼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체험단 제안서에는 대개 노출 수와 단가가 앞쪽에 나옵니다. 그보다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모집 공고에 무료 시술이나 할인이 조건으로 붙는지, 원고 가이드에 효과나 만족을 암시하는 문구가 들어가는지, 그리고 계약서에 의료법 위반 시 책임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입니다.
세 질문에 대행사가 “다들 그렇게 한다”로 답한다면, 그 답으로 판단하셔도 됩니다. 보건소 사실확인서에 이름이 올라가는 쪽은 결국 병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