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관련 민원이 접수돼서요. 사실확인서 양식을 보내드릴 테니 회신 부탁드립니다.”
보건소 의약과에서 이런 전화를 받으면 그날 오후는 거의 일이 손에 안 잡힙니다. 어느 광고가 문제인지, 혹시 진료를 멈춰야 하는 건 아닌지부터 머릿속이 바빠지니까요.
의료광고 위반 민원은 정해진 길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 길은 중간에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어느 갈래에 어떤 조항이 걸리는지 알고 있으면 첫 회신부터 덜 흔들립니다.
민원은 어디서 들어올까?
가장 흔한 건 국민신문고나 보건소로 직접 들어오는 신고입니다. 근처 병원이 넣기도 하고 시술 결과에 불만이 있던 환자가 넣기도 합니다. 의료광고만 골라 신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모니터링입니다. 의료법 제57조의3은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같은 자율심의기구가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내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여기서 걸린 광고는 복지부를 거쳐 관할 보건소로 내려갑니다. 신고한 사람이 떠오르지 않는데 연락이 왔다면 이 경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느 쪽으로 들어오든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하는 곳은 병원 소재지의 시·군·구, 실무로는 보건소입니다.
사실확인서에서 묻는 것
보건소가 처음 보내는 문서는 대개 사실확인서나 의견 제출 요청입니다. 문제가 된 광고 화면 캡처를 붙여 보내면서 언제 누가 올렸는지를 묻습니다.
회신을 쓰다 보면 세 군데서 막힙니다.
- 누가 올렸는가. 대행사가 올린 글이라도 법 조문의 주어는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입니다. 대행사 책임이라는 설명만으로 병원이 빠지기는 어렵습니다.
- 어디에, 언제부터 있었는가. 문제된 건 블로그 글 하나여도 같은 문구가 플레이스 소개란, 인스타그램, 홈페이지에 복사돼 있으면 확인 과정에서 함께 드러납니다.
- 심의를 받았는가. 심의 대상 매체였다면 심의번호를 적습니다. 심의를 받은 뒤 문구를 고쳐서 내보냈다면 그것도 위반입니다(제56조 제2항 제11호).
회신보다 먼저 할 일은 게시물을 내리는 것입니다. 내린 날짜와 화면을 캡처로 남겨 두면 회신서에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내렸다고 이미 있었던 위반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후 처분 수위를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이 하나 생기는 정도입니다.
행정 쪽 첫 단계는 시정명령입니다.
위반이 확인되면 보건소는 의료법 제63조 제2항에 따라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인등이 제56조제2항ㆍ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위반행위의 중지 2. 위반사실의 공표 3. 정정광고
중지는 게시물을 내리는 것으로 끝나지만, 공표와 정정광고는 병원 이름을 걸고 위반 사실을 다시 알리는 조치입니다. 중지든 정정광고든 명령을 받았다면 기한 안에 이행해야 합니다.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그것만으로 5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되고(제90조), 업무정지 사유도 하나 더 붙습니다(제64조 제1항 제6호).
업무정지 기간은 위반 유형마다 따로 적혀 있습니다.
시정명령과 별개로 업무정지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거는 제64조 제1항 제5호이고 기간은 보건복지부령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에 있습니다. 2026년 4월 시행본에서 의료광고 관련 줄만 옮기면 이렇습니다.
- 금지된 의료광고 일반: 업무정지 1개월
- 심의를 안 받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15일, 3차 업무정지 1개월
- 거짓 광고: 업무정지 2개월
- 과장 광고: 업무정지 1개월
- 시정명령 위반·불이행: 업무정지 15일
처분을 받고 1년 안에 같은 위반을 또 하면 2차, 3차 기준이 적용됩니다.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을 매길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제67조). 진료를 멈추기 어려운 병원이라면 의견 제출 단계에서 함께 검토할 부분입니다.
별표를 읽을 때 걸리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별표에 적힌 조항 번호가 2018년 의료법 개정 전 체계를 따르고 있어서 지금 조문 번호와 맞지 않는 줄이 섞여 있습니다. 실제 처분에서 어느 줄을 적용하느냐를 두고 다툼이 생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형사 절차는 따로 움직입니다.
제5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제89조). 보건소가 고발하거나 신고인이 경찰에 직접 고소하면 행정처분 절차와 나란히 수사가 진행됩니다.
보건소 처분과 수사는 담당 기관도, 서류 기한도 다릅니다. 한쪽 결과를 기다리느라 다른 쪽 회신 기한을 넘기는 일이 생기지 않게 일정을 따로 챙겨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료경험담, 거짓, 비교, 비방, 과장처럼 제56조 제2항 제2호부터 제5호, 제7호부터 제9호에 해당해 처분을 하게 되면 보건소는 그 내용을 공정위에 통보해야 합니다(제56조 제5항).
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업무정지 같은 불이익 처분 전에는 사전통지가 옵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의견을 낼 수 있는 단계이고 의견 제출 기한은 10일 이상으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낼 수 있는 자료는 대략 이렇습니다. 문제된 게시물을 언제 내렸는지,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 남아 있지 않은지 전수 확인한 기록, 재발을 막으려고 바꾼 내부 절차를 적은 문서입니다. 광고 문구는 게시 전에 원장이 직접 확인한다는 식의 한 장짜리 규정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처분이 나온 뒤에도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사실관계를 정리할 시간은 사전통지 단계가 가장 넉넉합니다. 다툴 생각이 있다면 변호사 상담도 이때 시작하는 편이 낫습니다.
민원이 오기 전에 남겨 둘 기록
보건소 연락을 받고 가장 애먹는 일은 “이 글을 누가 언제 올렸는지” 되짚는 것입니다. 블로그 대행사가 몇 번 바뀐 병원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앞 대행사 계정이 지워져 있으면 게시일조차 확인이 안 됩니다.
광고 문구를 게시할 때마다 날짜, 채널, 작성자, 심의번호(해당될 때)를 한 줄씩 적는 시트 하나면 됩니다. 대행사에 맡기고 있다면 이 목록을 월간 보고서에 같이 넣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문제가 되는 문구는 광고 금지 표현을 다룬 글에, 심의를 받아야 하는 매체는 의료광고 심의 대상과 절차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