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 낼 서류를 떼러 온 환자가 데스크에서 묻습니다. 진단서 한 장에 2만 원이면 옆 병원보다 비싼 거냐고요. 직원이 “원래 그렇다”고만 답하면 환자는 납득하지 못한 채 돌아갑니다. 그 기분이 리뷰 한 줄로 남기도 합니다.
진단서와 확인서, 진료기록 사본에 받는 돈을 제증명수수료라고 부릅니다. 이 금액에는 보건복지부가 정한 상한이 있습니다. 상한표를 원장님과 데스크 직원이 같이 알고 있으면 위 질문에 숫자로 바로 답이 나갑니다.
고시 한 장에 30개 항목이 있습니다.
근거는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입니다. 의료법 제45조의3에 따라 2017년 9월 19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66호로 나왔고, 이틀 뒤인 9월 2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별표에는 진단서·확인서·사본 30개 항목과 항목별 상한금액이 적혀 있습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게시 고시 원문 PDF).
의원 데스크에서 자주 나가는 항목만 추리면 이렇습니다.
| 항목 | 상한금액 |
|---|---|
| 일반진단서 · 건강진단서 · 영문 일반진단서 | 20,000원 |
| 상해진단서(3주 미만) | 100,000원 |
| 상해진단서(3주 이상) | 150,000원 |
| 통원확인서 · 진료확인서 · 입퇴원확인서 | 3,000원 |
| 향후진료비추정서(1천만 원 미만) | 50,000원 |
| 진료기록사본(1~5매) | 1매당 1,000원 |
| 진료기록사본(6매부터) | 1매당 100원 |
| 진료기록영상(필름 / CD / DVD) | 5,000원 / 10,000원 / 20,000원 |
| 제증명서 사본(재발급) | 1,000원 |
나머지 항목에는 장애진단서(신체 15,000원, 정신 40,000원), 사망진단서 10,000원, 병무용 진단서 20,000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상한에는 진찰료와 검사료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진찰을 새로 하고 진단서를 끊었다면 진찰료는 따로 계산됩니다.
상한 안쪽은 병원이 정합니다
고시 제5조는 0원부터 상한금액까지의 범위에서 병원이 금액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진단서를 15,000원으로 받든 무료로 내주든 병원 몫입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만 정해 둔 구조입니다.
별표에 없는 서류도 있습니다. 병원이 자체 서식으로 만든 소견서나 다른 이름의 확인서는 병원이 금액을 정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름만 바꾸고 내용은 일반진단서와 같다면 상한을 피해 가려 했다는 의심을 받기 쉽습니다.
상한을 넘겨 받거나 금액을 고지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대상이 되고, 이행하지 않으면 업무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행 초기에는 상한을 넘긴 곳이 꽤 있었습니다. 2018년 4월 1,447곳이던 초과 책정 의료기관이 2020년 4월에는 89곳으로 줄었다는 국정감사 자료가 보도됐습니다(데일리팜). 개원 때 정한 금액표를 몇 년째 그대로 쓰고 있다면 한 번 대조해 볼 만합니다.
사본 10장은 얼마일까?
진료기록 사본은 계산 방식이 둘로 나뉩니다. 1매부터 5매까지는 장당 1,000원, 6매부터는 장당 100원입니다.
10장이면 5,000원에 500원을 더해 5,500원입니다. 30장이면 5,000원에 2,500원을 더한 7,500원입니다. 장당 1,000원으로 계산해 3만 원을 받으면 상한을 넘깁니다. 직원이 바뀌면서 이 계산이 흐려지는 경우가 있어 데스크 금액표에 계산 예시 한 줄을 같이 적어 두는 병원도 있습니다.
같은 서류를 한 번에 여러 통 떼는 경우도 비슷합니다. 고시는 첫 1통 이후 추가로 받는 것을 사본으로 봅니다. 진단서 3통을 요청하면 20,000원에 사본 2통 2,000원을 더해 최대 22,000원이 됩니다.
영상은 매체별로 다릅니다. 엑스레이나 CT를 CD에 구워 주면 10,000원, DVD는 20,000원이 상한입니다. 정형외과나 치과처럼 영상 요청이 잦은 곳은 CD로 줄지 DVD로 줄지부터 정해 둬야 금액 안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금액표는 두 곳에 걸어야 합니다.
의료법 제45조와 시행규칙 제42조의2는 제증명수수료를 환자와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고지하게 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홈페이지에도 따로 표시해야 합니다. 방법은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와 같은 지침을 따릅니다.
그래서 비급여 가격표를 홈페이지에 올렸다면 제증명수수료도 같은 자리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리뉴얼 때 비급여 표만 옮기고 제증명 표를 빠뜨리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비급여 고지 범위는 비급여 진료비 고지 의무를 다룬 글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금액을 바꿀 때는 순서가 있습니다. 변경일 14일 전까지 변경 전후 금액을 비교한 내역을 원내에 게시해야 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올리려면 늦어도 이번 달 17일에는 안내문이 붙어 있어야 하는 셈입니다.
데스크에서 쓰는 설명 몇 줄
제증명 문의는 매일 들어오는데 응대 방식은 직원마다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정도만 맞춰 두어도 “비싸다”는 말이 덜 나옵니다.
- 금액을 물으면 숫자부터 답합니다. “진단서는 2만 원이고, 복지부가 정한 상한 안에서 받고 있습니다.”
- 실손 청구용이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먼저 묻습니다. 보험사가 통원확인서(3,000원)로 받아 주는데도 진단서(20,000원)를 떼 가는 환자가 있습니다.
- 재발급은 사본 금액으로 안내합니다. 이미 뗀 진단서를 한 장 더 원하면 1,000원입니다.
- 진료기록 사본은 본인 요청이면 원칙적으로 내줘야 합니다. 의료법 제21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대리인이면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같은 구비서류를 안내합니다.
실손 청구 서류를 종이로 떼러 오는 환자는 실손24 연계가 되면 줄어듭니다. 연계 현황과 환자 안내 방법은 실손24 연계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데스크 응대 전반은 데스크 응대 교육 글에 이어집니다.
9년째 같은 숫자입니다.
고시 제6조는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그래도 제정 이후 상한액이 올랐다는 개정 소식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2017년 고시 당시에도 의원 단체는 물가를 반영하지 못한 금액이라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그때 숫자가 지금까지 쓰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액이 바뀌면 홈페이지 표와 원내 게시물, 데스크 금액표 세 곳을 같이 고쳐야 합니다. 셋 중 하나만 옛 금액으로 남아 있어도 환자는 그 차이를 먼저 봅니다. 저희가 홈페이지를 점검할 때도 이 표가 고시 금액과 맞는지는 꼭 한 번 열어 봅니다.